한국가스공사가 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결함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어요. 법원은 가스공사가 SK해운과 삼성중공업에 총 268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1심 배상액 1880억원보다 약 804억원 늘어난 금액이에요.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스공사가 220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1심에서 인정된 1154억원보다 약 1050억원 증가한 규모예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선박 금융비용, 유지비, 대체 LNG선 투입 비용 등이 손해로 새롭게 인정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에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배상액은 1심 726억원에서 약 245억원 줄어 480억7000만원으로 결정됐어요.
이번 소송의 발단은 국산 LNG 화물창 기술인 'KC-1'이에요. 가스공사는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4년부터 국책과제로 KC-1을 개발했어요. 삼성중공업은 이 기술을 적용해 LNG 운반선 2척을 건조했고, 2018년 SK해운에 인도했어요.
그런데 인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물창 단열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체 일부 온도가 허용 최저온도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선체 철판이 취성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운항이 중단됐어요. 재판부는 콜드스팟을 중대한 하자로 보고, 가스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물창에 수분이 발생하고 합판에 균열이 생긴 데 따른 손해도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어요.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이 개발 과정에 참여했으니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어요. 아직 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