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추진, 만 12세까지 월 최대 30만 원 검토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추진, 만 12세까지 월 최대 30만 원 검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최대 20만~3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시행 시기, 재원 조달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게 매달 2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 확대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논의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만약 대상 연령이 만 12세까지 늘어날 경우, 초등학교 전 학년이 지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 금액이 상향될 경우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경기일보 등 복수 매체는 세부 내용이 추가로 논의 중임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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