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주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이 날짜가 왜 특별하냐면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바로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 석방 없이,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거랍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 거라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거라고 해요.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1·2심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지만, 한 전 총리의 가담 범위와 책임 범위를 두고는 판단이 조금씩 엇갈렸거든요. 1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2심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형량도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함께 나와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2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사건도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심판대에 함께 오르게 됐어요. 이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판결과 결론이 엇갈려 쟁점이 된 케이스예요.
한 전 총리와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 대법정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에요. MBC 뉴스가 이 선고 일정을 보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