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랍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엄 선포 이후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재판부는 그 내용이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봤어요.
둘째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바꾼 행동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있었던 상황이 고려됐거든요. 특검이 주장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 즉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내란 가담이라는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석 108석이 없었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선고 이후 추 시장은 "대구 시민들이 믿고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어요. MBC 뉴스 등 복수의 매체에서는 이번 판결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서, 이 사안을 둘러싼 시각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