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 차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 측 전문가들과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CSIS 주최 팟캐스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그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 하한선을 정한 국방수권법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이에 "100% 동의한다"고 했고,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을 철수시키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국방부 강신철 차관이 '전작권 전환이 당장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공개 비판했어요.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를 직접 이끌었던 인물이라 발언의 무게가 적지 않아요.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뜻해요. 현재는 미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는 구조죠.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준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어요.
전문가들의 경고는 한국 정부 입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 논의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전략을 신중하게 짜야 한다는 취지로 읽혀요. 멀리서 보면, 전작권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미래 구조를 결정짓는 문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