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공동입장 확정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공동입장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을 향해 핵확산금지조약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관련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이러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과 디지털통상협정 서명에 합의했다. 또한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와 승객예약자료 전송 협정 체결도 결정했다. 인공지능 협력 문건 체결과 고위급 에너지 대화 출범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긴장 완화와 자제를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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