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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경영협회, 내년 예산 8% 삭감…재산세 인상안에 조직적 대응 나선다

골프장경영협회, 내년 예산 8% 삭감…재산세 인상안에 조직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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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2027년도 경상예산을 올해보다 8.1% 줄인 40억9150만 원으로 확정하고,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인상 방침에 맞서 정책·입법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올해 경상예산 44억5020만 원에서 3억5870만 원을 감축한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31억9250만 원, 특별회계 8억9900만 원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운영비를 줄이는 대신 세제와 노동 관련 입법 대응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번 총회의 핵심 쟁점은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이었다. 정부는 현행 70%인 이 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회는 현행 4% 세율과 토지 공시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이 약 42.9%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회는 총회 이전부터 골프장재산세중과세폐지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현행 비율 유지와 정부의 사전 영향평가를 요구했다. 총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회원사 공동 결의문도 채택됐다. 협회는 12월 초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맞춰 법률자문단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골프장은 대중제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실제 영업은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꼼수 회원권'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자추정제 입법 과정에서 캐디의 계약 구조 특수성을 설명하고 업종별 예외와 시행 유예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 개편에는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을 건의하고, 예약 후 미방문·당일 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위약금 기준 개정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최동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재산세 부담 증가가 골프장 이용료와 고용,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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