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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5년 지난 서초 재건축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 2천만 원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

준공 5년 지난 서초 재건축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 2천만 원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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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원들이 억대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를 받았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는 2026년 11월 9일 반포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반포현대조합)에 총 179억 원의 재건축부담금을 사전통지했다. 조합원 8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억 2,000만 원에 해당한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된 80가구 아파트를 재건축해 108가구로 변경됐으며, 준공인가는 2021년 7월 30일에 받았다. 준공 이후 5년이 넘은 시점에 부담금 사전통지가 이뤄진 셈이다.

이번 사전통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근거한다. 재초환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집값 상승분 중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다만 이번 통지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조합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초구는 추가 자료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감경, 임대주택 관련 개발비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부과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반포현대조합은 최종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래미안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역시 재초환 부담금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단지는 2020년 조합원당 평균 약 4억 200만 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으며, 최근에는 최대 7억 원대까지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이날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일반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인가를 최종적으로 받거나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신청 시점이 기준이다. 이 날짜를 넘긴 단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재초환 관련 환수·산정 조항에 대해 6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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