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선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때문이랍니다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계속해서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것과,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죠.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0.73%포인트라는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들어 "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였는데, 이런 허위 발언이 결과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거죠 😮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선고할 예정이에요.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해요. 정당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400억원 반환이 현실화되면 정당 존립에서 나아가 정치적 국민 의사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