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신청한 증거보전 요청이 받아들여졌어요. 투표함 관련 이슈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답니다. 🏛️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재판부는 김정철 후보가 신청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CCTV 영상 등 4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발표했어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내일(10일) 오후 3시에 해당 투표소 내외부를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김정철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과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며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신청인 자격으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밝혔어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이나 투표지 등의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결정으로 향후 선거 관련 쟁송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