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뒷이야기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60%에서 50%로 줄인 결정을, 공식 회의 한 번 없이 사무총장 혼자서 내렸다는 거예요.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이 사무총장 전결로 개정됐더라고요. 그리고 12월 24일엔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바뀌었고요.
선관위는 "각 과의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결재 후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별도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회의록도 당연히 없고요.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은 계속 줄어들어 왔어요. 2009년 80%였던 게 2016년 70%, 2021년 60%, 그리고 지난해 50%까지 떨어진 거죠.
더 문제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선관위도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했다"며 "신속한 상황 전파가 미흡했다"고 시인했거든요.
결국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곳, 인천 11곳이 뒤를 이었어요. 송언석 의원은 "예고된 인재"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