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사실상 강등된 인사발령에 맞서 낸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
정 검사는 작년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는데,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내려가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어요. 그동안 정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재판부는 이 인사가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런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도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재판부가 "강등은 아니다"라고도 했다는 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일종인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면서 3개월간 직무 중지와 보수 감액이 따르는데, 이번 경우엔 그런 게 없어서 강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의 내부망 비판 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봤어요.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거든요.
정 검사는 판결 후 "원칙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법무부의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겠다고 말했어요. 법무부는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